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 지급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 경향신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같이 말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되면 총 9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천억원에 1조9천억원을 더해 5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날 방역 강화 조치 연장도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10조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다시 한번 발생한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1월 추경 편성과 국회 제출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1990년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초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적이 있다.

전체 추경 규모 14조원 중 적자국채를 10조원 가량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에서 1070조원을 넘기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에서 50.5%로 상승한다.

출처 연합뉴스 경향신문